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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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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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세온	# 변호사 (상위 10) 2 곽태철 1 임창기 1 한윤기 1 성민혁 1 김석수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0, 2023. 3. 23.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7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6, 2022.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5, 2022. 9.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9, 2022. 8. 2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기획재정부유권해석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01.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